속보인다 민주당, 여기가 평양인가

한미 FTA에 관하여 민주당은 ISD를 한미 FTA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꼽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앞장에서 거품을 물고 있는 인물이 정동영의원이다.  어쨌튼 여기서 한미 FTA에 들어있는 ISD 조항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한미 FTA 협상 원안에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은 ISD만 빼면 무조건 한미 FTA를 받아들이겠다고 까지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ISD가 무엇이길래 민주당에서는 이 조항에 집착하고 있을까? 또 한미 FTA로 인한 양국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역학관계가 있을까?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협정 당사국이 협정문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조처를 했을 경우 상대국에서 국제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와 함께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될 소지는 반드시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여타의 FTA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실제로 FTA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비위반 제소가 ISD와는 달리 국가대 국가간 제소절차이고, FTA의 일반적 예외조항이 남용을 방지하여 준다고 보고 있다.  또 설령 패소한 경우에도 정부가 취한 해당 조치를 취소할 의무가 없으며 단지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로 미국기업들이 입은 양허이익의 감소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감축이나 규제 완화 등의 여타 수단을 통해 적절히 보상해주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간의 제소절차라 할지라도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역보복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 정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92년 EU의 출범과 맞물려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외환위기 후부터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칠레(‘04. 4. 1발효), 싱가포르(’06. 3. 2발효), EFTA(‘06. 9. 1발효), ASEAN(’07. 6월 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 6. 30)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어쨌튼 한미FTA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부문별 유불리는 각 부문별로 또 분석과 예측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연장선에서 냉정하게 접근해 보면 이중 유일하게 찬반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문이 있다. 바로 농업분야의 피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위시한 민노당과 범야권의 전근대적인 접근 자세는 이런 설득력까지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절차와 방법에는 오로지 선동과 투쟁뿐이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처럼 범야권이 ‘제2의 촛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정국 주도를 꾀하려는 의도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일부 야권 인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히 ‘촛불’이라는 표현으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SNS에는 ‘Again 2008’이라는 문구가 퍼지면서 “‘제2의 촛불 시위’를 만들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촛불’을 통해 반(反)이명박 정권 정서를 결집시켰던 것처럼 이번엔 한미 FTA를 고리로 야당,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일반 시민, 학생들을 ‘제2의 촛불’로 규합해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보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반미투쟁’이 그들의 목표일 것이다. 언급한대로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 6. 30)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유독 한미 FTA에 시비를 걸고 반대를 명분으로 악의적인 괴담까지 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겉으로는 ISD를 문제삼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을 증오하는 반미투쟁인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 FTA 본질까지 희석시켜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가 아닌가? 기실 김정일 왕조의 ’미제추방’ 구호와 맞물려 보면 소름이 돋는다. 속보인다 민주당, 여기가 평양인가?[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