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들을 특채하라

이번에 또 이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의 확대와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간외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뭐 그런대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와 전반적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람들이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는지조차 의구심이들 정도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의 기본도 모르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의 생태도 모르는 그저 책상 머리에서 아무 하는 일없이 수억원대의 연봉이나 받아쳐먹으며 또 이들중 극히 일부이겠지만 뒤로 작전세력들과 짜고서 돈쳐발라 먹는 자들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않습니다.  또한 아마도 이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단기 과열완화 장치가 무엇이 잘못인지도 이제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의 산물인 세월호 시건이 다소 누그러지니 곧바로 다시 또 규제완화 외치는 꼴을 봐도 참으로, 그 규제완화한다는 부분들이 서비스와 노동, 그리고 서민이랍니다. 서비스 규제완화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개인 시업자들이 좋아라 할까요? 홍보용으로 한 두 가지 좋은 것 던져주고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규제완화를 쏟아놓을 것이고, 노동규제완화는 기업들의 노동에 대한 유연화를 더 촉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겠지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의 시장에 접근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역시 규제를 광화해야 합니다. 서민에 대한 규제완화요?? 서민들을 규제하는 법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들이 서민들의 틈바구 속에 들어가서 이익을 얻으려는 규제완화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꼴입니다.  무엇보다 거래소에서 이딴 식의 제도만 자꾸 도입하려거든 공채 폐지하고 과장 이상 간부급들은 반드시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특채를 해서 자리를 채우게 해야 합니다. 차라리 투자자들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개혁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시대가 자꾸 거꾸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일부이며 제조업 부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나라 시장 경제의 근간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제조업 등에 비해서 보다 더 자유시장에 가까운 곳이 될텐데도 그런데 돌아가는 꼴은 무슨 독재힘이 그저 책상 머리에서 앉아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들의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주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 대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하면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금융쪽에 대한 조세 부담이나 규제는 부동산쪽에 대한 것보다 더 완화하고 늦추어야 함에도 오히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이제 모조리 다 풀었습니다. 그 대신 금융쪽에는 보다 더 광화된 규제와 조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더욱더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만 확대하는 꼴이됩니다. 그게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인지 의구심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입니까? 그렇지않다면 왜 자꾸 그것도 가장 시장경제에 충실하게 자유로워야 할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자기들 멋대로 규제만 광화합니까? 그것도 반 시장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아무래도 거래소의 임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소 특채가 이루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거래소는 나라기관의 성격보다는 시실 민간의 투자자들의 모임의 성격이 더 광한 민간 기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채로 못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와 거래소에서 자꾸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반시장적인 제도와 규제만을 양산하는 상황에서는 참으로 더럽고 치시해서 더 못 봐주겠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요구해도 거래소가 헌법질서와 시장경제의 기준에서 광력히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구성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고 봅니다. 거래소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정부를 배제해도 될만큼 투자자들만의 모임 성격이 아주 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