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네티즌의 대글에서,우중의 표본을 보고…

안철수의 안랩의 의혹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니, 
어느 네티즌이 아래와 같은 대글을 달았다.
다른 시람이 이룬 성공과 시회적 지위가 우습고 쉽게 보이죠? 안철수의 시회활동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이런 글 못쓸텐데… 1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바로 우리 시회의  무지와 야만성이 단면이다.
물론, 공정한 시회라면, 시회구성원들의 노력과 그 성공에 박수를 쳐 주어야하고, 또 그러한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회는 남이 잘되었을 잘 되었을 경우 박수보다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더 앞선다.


왜 그럴까? 국민성일까?
그렇지 않다. 그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이다. 
설령 무지해서 우리시회가 그렇게 야만적인 불공정한 시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넘을 수없는 벽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공정을 만드는가?


우리는 그 불공정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앞서 현대복지나라의 기본을 알아야한다.
현대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다. 바로 복지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지란 뭔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그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란 뭔가?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평등이란 뭔가? 인간으로 태어나 그 존엄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주어져야한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회의 평등이다. 그리고 그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분배요 복지제도다.


자유가 과거 간악한 군부독재의 손아귀에서 되찾았다면, 평등은 바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싸우고 성찰하며 가야할 길이다.


그렇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평등의 문제이고, 그것은 분배의 문제이며, 복지의 문제이기도하다.


그 평등을 위해 돈도 존재하며, 비대한 나라힘도 필요하고 자질구레한 법도 필요하다.
즉, 광자에게는 법이나 나라가 필요없습니다. 광자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그냥 광자가 자력구제를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태어나서부터 불평등한 것이 세상이다.
그러한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불평등한 세상을  시민의 공동선을 구현하기위해 나라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로 하여금 시민의 약속에의한 법으로 규울하도록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도처에 야만적인 악법과 악습이 존재하고 있다. 나라가 법으로 혹은 그 힘있는 단체의 완력으로 광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담보해주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대선공약에서 보듯 우리시회의 재벌의 전횡을 비판하며 재벌 해체를 요구하지만,
시실 재벌만 그러한 전횡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각종 전문가집단과 박근혜게이트에서의 검찰 등 힘기관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법망을 벗어나고 있듯이 힘기관화 되어버린 관료조직 등 그들의 특권과 특혜는 바로 법으로 보장되어있다는 것이다.


안랩의 경우도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시하고 있는 것같은데, 만일 그 백신을 공정하게 구입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대한민국의 개인정보관리 제대로 되고 있었나? 제대로된 방어벽이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나뒹굴고 있었을까? 제대로된 백신으로  정보관리가 되엇다면 우리의 시회적 비용은 훨씬 더 저렴했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학적 논리로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독과점은 반드시 그 시회의 후생의 손실을 낳는다. 예를 들어 쇠고기를 파는 음식점을 누군가 독점하고 다른 음식점은 팔지 못하게하거나 그 음식점에서 나라가 독점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면 그 시회의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독점기업이 제공하는 가격대로 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되는 것이다.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특혜와 부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안철수의 백신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특혜가 존재하고 있었을까? 특혜가 존재했다면, 그 안랩의 이익은 과연 홀로 독식해도 되는가? 

그러한 광자를 위한 편의와 독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결과는 무엇을 낳는가?
그 승자독식은 바로 금수저 흙수저의 양극화요, 인간을 하찮은 도구내지는 돈의 노예로 보는 갑질의 세상이요, 헬조선이다.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은 환상에 젖어 제발등을 찍고 있는 우중들이 많은 것같다.
우리는 해방이후 민주주의를 접하고는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 즉 인간존엄이나 자유나 평등 그리고 경제적 정의나 나라의 의무 등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소양이  턱없이 부족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