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정부의 조치들은 한미FTA조항에 걸려서 즉각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조항에 걸려 무력화될뿐만 아니라 국가는 천문학적 배상금까지 물어주어야 합니다. 한미FTA체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엄연한 국가의 통치행위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조치였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미FTA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사자와 소를 한울타리에 가둬놓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체제입니다. 시장에 모든것을 맡겨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것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는것, 그것을 극단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바로 한미FTA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소를 한울타리에 놓아두면 어찌되겠습니까? 결국 소는 사자에게 쉽사리 잡아먹히는 신세가 될것입니다.대형마트와 슈퍼와의 경쟁구도가 바로 이런 비유에 가장 적절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지방상권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 주변상권은 무너지는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런 부조리를 규제하는것이 정부의 일인데 바로 이것을 한미FTA는 조약위반으로 규제합니다.

한미FTA조항중에 아마도 간접수용이라는 조항에 걸릴 것입니다. 예전 남미에서 정부가 미국인들 기업과 그 자산들 – 대부분 광산 철도 석유시설들 -을 국유화 시켰는데 정부의 이런 수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해당정부를 고소하여 피해배상금을 받았던 경험들이 이런 수용조항이라는 조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접수용’이라는 용어에서 볼수있듯이 직접적 수용행위가 아니더라도 해당정부의 행위로 인해 미국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간접수용조항으로 정부의 통치행위를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통치기능을 마비시킬수있는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지금은 한미FTA가 시행된지 얼마 않됐고 또한 정부가 불리한 몇몇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얻었기때문에 아마도 몇년간은 한미FTA폐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간다면 한미FTA 체계의 철학과 이념 가치관이 실제의 삶속에서 실체적 사실과 법칙으로 강고하게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디스토피아의 이념이 실제 세상가운데서 구현된 세상이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부가 한미FTA반대를 잠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한미FTA가 당장 시행된다면 미국의 싼 공산품들이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것마냥 정부가 나서서 엄청 선전해댔는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미국과 한국의 가격차이만큼의 이윤을 전부 유통업체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떤제품들은 한미FTA체결후 더 비싸진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거짓말이 정말 순식간에 드러난 것이죠! 문제는 시일이 흘러야만 드러나게 되어있는 거짓말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FTA가 된다고 해서 우리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수출신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무슨 큰 이익보는것도 아닌데 왜 정부는 한미FTA를 하지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가장큰 이유는 우리 재벌들의 전략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가호위’ 전략이겠죠! 호랑이를 앞세워 위협을 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여우가 독차지한다는 전략말입니다. 대형마트문제에서도 정부가 얼마든지 조세정책으로 규제를 할수있는데 이것을 한미FTA조약 위반으로 얽어매어 정부의 이런 통치기능을 마비시켜 재벌천국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물건을 팔아먹는 유통부문뿐 아니라 의료부문, 물 수도 전기 철도등 공공성에 있어서 중요한 국민부문, 교육부문 등등에까지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민영화 열풍이 한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한미FTA의 역진 방지조항때문에 예전과 같은 공공성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뛸 일입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기쁜일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찝찝한 것은 바로 한미FTA문제의 시발점은 노무현 정권에 있고 문재인 후보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때 민주당에서 ‘노무현때 추진한 FTA는 착한 FTA이고 이명박때 추진한 FTA는 나쁜  FTA이다’라는 궤변을 주장했는데 이런 궤변에 넘어갈 국민들은 어리석은 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진짜 궤변이라는것을 금방 알수있고 이런 전략으로는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문재인 후보가 멀어진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얻고자 한다면 과거에 그릇된 판단으로 키워진 괴물을 자신들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한미FTA라는 괴물을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께 약속하고 이것의 단계적 폐기를 확언하는 길만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을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FTA추진으로 당시 노무현을 버렸던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 후보가 이런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친재벌 전략가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자신의 양심이 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바른 판단을 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MB통치기간 무너져 내린 국가 기강과 민주화를 다시 재건해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