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사들의 '비밀유지 주문' 폐지 법안 서명할 듯

출처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trump-set-sign-bills-lifting-pharmacist-gag-orders-drug-prices-n918361

현재 미국 내 약국의 ‘비밀유지 주문'(gag orders)은 보험 플랜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 지불할 때에 처방약 비용이 더 적게 들 경우 약사가 이를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어기는 약사는 벌금을 받게 되고 심지어 보험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에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경쟁 강화(Improve Competition): 허가 과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바이오시밀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들의 경쟁 장려. 

2) 더 나은 협상 전략 마련(Better Negotiation): 가치 기반치료를 장려하고 약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개발. 국영 보험이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처방의약품 목록(Formulary)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비용 약물의 약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두는 등 다양한 장치 마련.

3) 표시 가격 인하(Lowering List Prices): DTC(direct to consumer) 광고에 표시 약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제네릭간 경쟁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메디케어의 의약품 가격 대시보드 업데이트. 이외 리베이트 제한, 가격 인상 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 정책 논의. 

4) 본인부담금 완화(Lowering Out-of-Pocket Costs): 약국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보험 적용과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 제한. 약물 가격의 증가나 저비용 대체 약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권고 

위의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내용과 관련된 법안이 미국 시간으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