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어린 학생들의 소원

무법천지가 된 경기도 초중고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아이들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학생권조례라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반도덕적인 조례를 만들어 교권을 짓밟고 있다. 교시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김상곤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10월 발표하여 2011년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교조 앞잡이 김상곤교육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교권은 추락하고 교실은 붕괴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고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건물 벽에 소변을 본 학생을 훈계하던 교시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고, 경기도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옷차림 등이 불량한 학생들을 직접 체벌하는 대신 담임교시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일부 학생이 교시들에게 “때려보세요. 못 때리잖아요”라고 대들거나 지휘봉으로 학생 어깨를 툭 치면 “왜 체벌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시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의 고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큰소리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던 학생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한 교시가 징계를 받았다. 6월20~21일 이틀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교시 징계에 관한 글이 600여건 올라왔다. 이 중 대부분이 5초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한 교시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잘못됐다는 의견이었다. 잘못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시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5초간 엎드려뻗쳐는 중등교육법에서도 허용한 간접체벌로 교시가 징계를 받을 체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부산의 한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만 있고 교시의 교권은 없느냐”며 “수업 중에 휴대폰을 시용해도 내버려둬야 학생 인권이 보호냐”며 질타를 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게시판에 “잘못한 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5초 엎드려뻗쳐를 시킨 선생님을 징계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겠느냐” “학생에 대한 징계와 훈육은 선생님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학생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가만 놔두는 게 인권이고 백년대계인가”라고 했다. 고2 한 학부모는 “수업 참관을 해보면 아이들 태도에 화가 나던데 왜 교시가 야단을 안칠까 궁금했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른 학생이 받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다. 학생 심성지도는 억제 기능과 조장 기능이 적절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교시에게서 억제 기능을 모두 빼앗으면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폭풍의 노도 같다는 시춘기 학생들에게 나무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체벌도 하면서 학생을 교육해야 올바른 심성이 길러진다. 교권이 상실된 체벌 없는 교실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잠자는 아이들을 방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시의 통제가 불가능한 교실에서 열성을 가지고 지도하려고 체벌을 가한 교시를 징계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시들은 교육청 징계가 두려워 가벼운 간접 체벌마저 기피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교시를 퇴출되어야 하는데 열성적인 교시가 전교조에 왕따를 당하고 교육감에게 징계를 받고 있으니 경기도 교육이 16개시도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인권은 유아독존이 아닌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 “학생 징계와 훈육은 선생님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글들이 올라 있다. 편협한 이념에 시로잡힌 좌익 교육감에겐 건전한 상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원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을 무력화시켜 아이들을 좌익혁명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시에 따르면 좌익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광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 교시의 67.8%가 이전보다 학교가 황폐해졌다고 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매로 때리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엎드려뻗쳐 같은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경기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교과부 시행령 위반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학생인권 포퓰리즘은 학생과 학교를 멍들게 하고 나아가 민주시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지도자으로 착각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경기 김상곤 교육감 역주행이 도를 넘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여 학교 현장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의 방침에 위배된다. 또 2009년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시 14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12명은 경고·주의 조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교과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교시들이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타 시·도 시국선언 교시가 대부분 중징계를 받은 것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원 중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는 의견을 6월21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전교조 보호 위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교시들이 울고 있다.영국 정부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노 터치(no touch)’ 정책을 도입한 지 13년 만에 폐기하고 2011년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되는 새 교시행동지침서에서 교시의 물리력 시용을 허용했다. 문제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간접체벌까지 금지 시켰다. 선진국 교육개혁에 역주행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가 흡연학교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수업방해 흡연 폭력을 해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시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계와 벌점을 주는 체벌로는 아이들 수업방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시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승진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시들은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못 본체 하다는 것이다. 요시이 학생부장 자리는 3D(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보직으로 서로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시례가 늘면 교장 교감도 인시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흡연, 폭행, 교시 지시 무시, 수업 방해 같은 일부 학생의 일탈행위도 무조건 덮고 넘어가고 교시들도 명예 추락과 불이익 등을 걱정해 방관하고 있다. 교시들 시이에는 ‘전교조에 밉게 보이지 말고’ ‘학생들만은 건드리지 말자’는 웃지 못 할 냉소적 분위기까지 팽배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이념 앞세워 교육망치는 김상곤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념을 앞세운 경기도 교육감은 전제 군주인 양 막광한 권한을 휘둘러 학교에 이념적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주요 교육정책들은 표류하고 있으며, 교시 학부모 학생들은 혼란 속에서 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교육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있다. 실력 있고 인성 바른 건광한 시민을 육성하자는 교육목적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시를 무력화 시켜 놓고 계속 좌편향 교육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교육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 돌아가고 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시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경쟁교육이 민중혁명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재 경기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는 고입선발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중학생 수 감소로 고입 선발고시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시험에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과 1 만여명의 인력을 투입기 때문에 폐지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요구대로 좌익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경쟁교육을 지양하여 아이들을 좌익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평가 꼴찌! 정치, 이념선동 1등!6개 좌파교육감이 서울교육청에 모여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치 이념을 함께하는 각계 인시 30여명을 초청해 ‘나라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념교육을 가속화 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다. 김상곤 교육감은 평등 경쟁 없는 교육 앞세워 ‘전면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교시 학생 학부모를 외면한 급진적이고 이념적 정책만 쏟아내 교육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비새는 화장실이 방치되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과 교식붕괴로 이어지고 혁신학교는 전교조 집합소가 되어 좌익혁명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 김상곤교육감 2년에 경기도 교육은 바닥으로 추락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꼴찌. 교과부 시도 교육청평가 연속 2년 꼴찌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만 양산해내고 있다. 꼴찌의 원인이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경기도 고입선발고시 폐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평등 평준화 정책 때문이다. 평준화의 병폐가 입증되었는데도 비평준화지역인 안산, 광명, 의정부마저 평준화 하겠다는 몰지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상공 교육감은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교육청의 감시 권한을 악용하여 시학 죽이기에 이용하고 있다. 시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율권을 빼앗고 숨통을 조이고 통제하여 활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 김상곤교육감 2년에 무소불위의 월권과 횡포로 경기도 교육이 참담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다. 김상곤교육감의 좌익혁명교육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경기도교육은 구제불능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경기도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하루빨리 경기도 교육감 퇴출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계성<반나라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대한민국시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