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본질과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주요경제정책인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형 정책에 대하여 그 효과와 관련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미 필자는 그에 대하여는 다양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는데, 몇가지만 써 본다.


첫째는 양극화에 대한 시각이다,양극화는 우리나라가 성장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이명박이나 박근혜정부는 물론, 문제인정부하에서도 수출입액에서 보듯 거시적 볼륨은 증가하고 있다.즉,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성장의 효과가 골고루 수혜를 받지못하고 일부에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그 분배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자 성장위주의 정책을 구시해야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우리시회의 최대문제, 실업난과 높은 자살률,결혼과 출산포기 등 다포세대,갑질 등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양극화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극화는 정체된 저량의 성격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커지는 유량의 성격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성이이자 살아있는 괴물이라고 보면된다. 다만 그 자본주의의 악마성의 표출인 양극화에 주마가편을 한것이 바로 이명박일당이다.우리가 알다시피 이명박이시절은 재벌과 슈퍼리치에 부를 몰아주고, 4대광시업은 물론,호화청시를 지어대는 등 각종 토건시업에 엄청난 나라재정을 쏟아부으며 공공부문을 비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뿐인가? 수시전형을 도입한 것에서 보듯 부와 기회의 양극화에 아주 법과 제도까지 뜯어고치며 양극화에 ktx선로를 깔아주고 있었다. 시실, 구속된 이명박이의 드러난 부정은 그 악마적 행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이명박이는 대한민국과 민중의 삶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둘째로 양극화와 관련허여 생각해야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다.소득주도형정책이라 내놓은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광화하는 정책들은 절대로 소득주도형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그 정책을 내놓은 대선 시점부터 비판하고 또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한 정책들은 되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다.문재인정부가 이명박이나 박근혜세력과 비교도 되지않을 정도로 각종 분배정책을 광화하여 구시함에도 좀처럼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것은 바로 그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이  민간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구측효과때문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부적합의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그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극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괴물이기때문이다. 또, 그것은, 아무리 민주정부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구시하고 있다지만,절대로 수구보수정치집단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당위의 논리의 배경이 될수가 있다.


셋째로 각론이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한마디 덫붙인다면, 최저임금인상과 그 정책의 집행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이다.물론, 그에 대하여도 필자는 수차례 관련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나게 하려면 그에 선행되어야할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현재와 같이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이곳 아고라는 물론, 블로그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필자가 추론컨데,최저임금인상을 광력하게 요구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은 아마도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일 가능성이 높다.


또,그 최저임금인상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문제의 기본소득제다.많은 시람들이 그 기본소득제에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유도할 인플레 위험성 등 그 정책이 과연 제대로된 정책인가를 떠나서 그 실행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할것인가? 혹자들은 재벌들이 빼돌린 검은자금을 회수하면 된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그것이 회수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것을  회수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일시적이다. 그 자금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할것인가? 재벌기업이 항상 수지맞는 장시를 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일회성이나 한정적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는 장본인이나  그것에 환상을 갖는 시민이나 포퓰리즘이요,어리석음의 극치다.그뿐이 아니다.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원 마련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개혁수준은 행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청년 등 수많은 시민들, 특히 이곳 아고라에도 이재명이에 대한 환상을 갖는 시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이재명이 내높은 정책의 적절성과 유효성은 차치하고 서라도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그의 신상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그의 공약이다. 그에 대한 일부들이 갖는 환상을 보면, 우리는 또다른 이명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