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 대출이 근심전환 대출 가능성과 또 헛발질로..

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이란 상품을 어제 첫선을 보였고 신청도 받았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따라 전체가구을 10%씩 10단계로 나누고있고 학력고사와 정 반대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통계청과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가계 소득을 5분위로 나눠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최하 저소득층의올해 금융부채는 868만원으로 지난 2010년 543만원에서 무려 59.8% 나 증가했다고한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금융부채는 올해 9312만원으로 4년 전 7141만원에 비해 30.4% 증가에 그쳤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계 빚 증가율은 반비례해지는 모습이 뚜렷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빚을 얻어서 사업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전세 월세 보증금을 붓는 데 쓰며 숨가쁘게 살고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헛발질 한 이유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매달 이자뿐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할 능력이 있는 중소득이나 고소득층에만 유리하고 혜택이 간다는것이다.

전환 대출자들도 이자가 약간 낮아졌다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을 분할상환 하게되면 어차피 이들도 하우스푸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자업자득이니 누구을 탓할수는 없을것이고 잘못 선택한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나마 지금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은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기도 버거웁고 그림의 떡이고 그져 은행만 멍때리며 쳐다만 볼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큰소리치며 내놓은 이번안심전환대출 상품도 헛발질만 할것이고 정녕 필요한 곳에 적소배치을 못한 무뇌인들의 향연잔치에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정말 중요한 문제점은 "평균의 함정"치에 빠져 개무식 당하게생겼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평균의 함정’을 설명하는 유명한 우화가 있는데요….
대부분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런데 그 편차가 최고값과 최저값의 편차가 커지면 평균값은 참 의미 없어 진다는겁니다.

어느 장군이 전쟁 때 강을 건너는데…
부하에게 저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모가 알아보니까 평균 1미터 50cm 정도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중에 150이 안되는 병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해서 강을 건너라! 명령했는데….

저쪽 강에 도착한 병사는 한명도 없었다는겁니다.

즉 평균 깊이는 1.5미터였는데 중간에 아주 깊은 곳은 3미터가 넘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 시행상품도 평균값함정에 빠져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아니라 매달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할 능력이 있는 중ㆍ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입니다.ㅎ~

이번에 내놓은 정부정책이 또 헛발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ㅋㅋㅋ~

20조원 재원은 은행이 너무나 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혈세로 보전해 준다는 것인데 정말 한심한 정부다.ㅉㅉㅉ~

현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서고 가계빚 상승 속도는 번개불에 올라타 수직상승하고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한달 이자도 안되는 20조란 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이런 상품까지 내놓은 상황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말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무뇌인들만 모여있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현재 빚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 빨리 불어나고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빚을 이용해 자가를 마련하기 보다는 보증금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높아 가난할수록 빚의 악순환을 끊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불만은 날로 쌓여가고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고 있고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 삶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분노만 안기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자가당착에 빠져 본인들의 선택에
정부는 엉뚱한 짓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은 확실해ㅂ입니다.

지난해 46조원 재정투입해서 활성화 대책에 투입해서 효과는 커녕 신뢰와 믿음마져 떨쳐버리고건설경기에만 올인하는 정부 경제가 조금이랃 나아 졌나요라고 묻고싶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압박해서 금리 인하했지만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기업투자는커녕 내수는 초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만든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은 결국 기업오너들 좋은일 시키면서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난 것을 정부만 모르지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밑 빠진독에 물붓기 식의 건설경기에 몰빵해서결국은 재정악화로 이어졌고, 현 정권도 정권 3년차 아니 5년차에도 계속 헛발질만 거듭할 정부로 보입니다. ㅋㅋㅋ

이번 안심전환대출 가입요건만 보더라도 투기꾼들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산 어렵지 않은 사람들만 해당돼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정책을 내놓은 정부을 보니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삶 느껴집니다.(안심전환대출 자체을 반대하는 일인이고 머저리 정책과 무능함을 꼬집는겁니다^&^)

어차피 닥쳐올 금리상승은 부풀대로 부풀어진 거품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저금리 기조유지 상황에서 거품은 터질수밖에 없고 다가올 금리상승은 모든 빚 투기자들을 몰살 시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