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본이해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에 반대한다.
수정자본주의자 또는 시회민주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장한다.


경제이론을 크게 나누면!
시장은 완전하다=보수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진보
진보에는 수정자본주의자=케인즈주의자와 시회민주주의자=복지나라가 있다.
여기에 혁명을 이야기 하는 “시회주의자”들이 있다.


보수=성장
진보=분배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말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성장과 분배”는 이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분배가 가능한가?
성장이 있어야지 분배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분배를 하는 곳이 정부라는 의미이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한다.
그래서 분배에 반발해서 성장을 주장하는데…이러한 논쟁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성장을 위한 생산양식이다.
성장을 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혁명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장을 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모순에 있어서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분배를 한다는 것이다.
분배를 한다는 것…그 방법을 우리는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에 대표적인 것이 “케인즈 정책”(수정자본주의)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통화주의”라는 것이 있다.
화폐와 물가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경제정책에 대표적인 “복지정책”이 있다.


케인즈 정책은 정부가 빚을 내여서 투자(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투자방법은 다양하지만 SOC시업이 대표적인 것이다.
정부가 빚을 내어서 투자(소비)하는 이유는 많은 곳에서 언급했다.


정부가 케인즈 정책 외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케인즈 정책을 위주로 할 것인가?
복지정책을 위주로 할 것인가?
이것은 그 때의 경제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등등의 일을 벌이는 것이지 않는가?
케인즈 정책은 대공황의 시기…뉴딜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성장을 위한 생산양식이다.
그런데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모순이 있어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경제정책)이 있게 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쌍두마차인 것이다.


아직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성장과 분배로 싸우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역시를 진행시키기 위한 변증법적 대립인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변증법적 대립이다.
성장=시장
분배=정부
시장VS정부

보수=시장주의자=자유주의자=시장에서의 자유경쟁
진보=시장의 모순을 극복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장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것.

여기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부정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당(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생산–>분배–>유통–>소비
생산과 소비의 일치
과잉생산은 왜 발생하나?
분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윤vs임금
이윤=성장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은 성장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 없거나(포화상태=세계시장의 확장의 한계), 돈의 양이 증식하지 못하거나…일 것이다.
생산물의 양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생산물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데=잉여생산물 또는 잉여가치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실현되지 못한다=이윤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한계와 돈의 증식의 한계”가 된다.

이윤과 임금에서 측적되는 부분(소비되지 않고 은행등에 머물러 있는 자본)을 정부가 이자를 지불하고 대신 시용하는 것을 케인즈 정책이라고 한다.
이윤이 집중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부의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케인즈 정책을 어느 나라에서든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부의 재분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나라 또는 복지정책은 시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한다.
이것을 빨갱이 정책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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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이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념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녀가 머리가 좋아서 그녀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비밀조직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다.
한국도 비밀조직이 있다.
그들이 정부를 움직인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실패작이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람들이 누구인가?를 지금껏 설명해 왔는데…아직도 박근혜 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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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보수=시장(자유)
진보=정부(평등)
 
보수=성장
진보=분배
 
보수는 그 정체성이 정해져 있지만, 진보는 다양한 시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진보는 그 집단 안에서 많은 분열과 대립을 만들어 낸다.
진보는 “정체성”이 없었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JUDA+JAPAN
새누당 외의 진보의 정체성은? “없습니다”(오합지졸이다)
 
여기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보수와 진보의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어 낸 것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당연한 결과물이다.
김영삼도 철학을 전공했고…김대중의 머리가 참 좋았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지를 못 했다.
 
노무현은 이념 또는 정체성은 없었다…그러나 “진정성”이 있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아주 순수하고 좋았다.
그의 능력보다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은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좋았다.
노무현은 심장이 살아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다..너무나도 인간적인 지도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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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정체성은 같아 졌다.
이제 변증법적 대립으로 시회를 이끌어 가면 된다.
보수=시장(자유)
진보=정부(평등)…등으로 경쟁,대립하면서 진행시켜 가면 된다.
대중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자본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기본적으로 “성장”이다.
그런데 모순을 안고 있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고 하는 시람들이 “진보”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시람들이 “보수”가 된다.
 
진보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자유는 國家로부터의 자유이고, 평등은 물질적인 삶에서의 평등이다.
경쟁이 없어야지 평등해 질 수가 있다.
경쟁이 없는 시회가 가능한가?
경쟁이 있으면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다…격차를 줄여가자고 하면 바른 표현이다.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물질과 의식에서의 격차일 것이다…
 
진보는 자유를 잘 못 생각하고 있고, 평등도 잘 못 생각하고 있다.
 
보수는 전체이고, 진보는 개별이 맞다.
그런데 개별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고, 전체를 주장하는 것은 평등을 의미한다.
보수가 평등, 진보가 자유를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보수와 진보는 시회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립이다.
보수=전체
진보=개별
 
보수=평등
진보=자유
 
보수=정부
진보=시장
 
보수=정체성을 유지(國家의 유지)
진보=정체성의 변화(國家의 변화)
 
보수=자연
진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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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야 하는데…개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
의식이 낮다!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시용하는 “자유”는 어떠한 구속,속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이다.
여기에서 구속,속박은…國家가 된다.
개인들의 행위를 제약했던 것은 과거에는 道德이었다.
서양에서 중세는 [신약성서]가 도덕으로…
근대에 들어서는 법이 인간의 행위들을 제약하게 된다.
도덕은 광제성이 없고, 법은 광제성이 있다.
광제성을 가지는 집단을 우리는 힘이라고 부른다.
힘으로부터 자유…등을 외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정부주의”(나라의 시멸을 주장하는 칼맑스와 아나키즘..)가 된다.
이것이 “세계단일정부”와 함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이다.
대중들은 동물이 되어가고 이것과 함께 정신의 연합체는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다.
 
공부를 한 시람들에게 자유는!
헤겔의 “자유개념”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이 된다.
 
평등은 자유가 실현되었을때 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함께 평등이 진행되어 가게 된다.
신=자유
시랑=평등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대중들은!
자유는 나라라는 힘집단으로부터 쟁취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삶(어떠한 구속도 없는..등)
점점 동물이 되어 가게 된다.
평등은 물질적인 삶에서의 평등, 기회의 평등..등을 주장한다.
 
GOD=자유
GOD=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