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

소득이 뒤따른다면 하퍼가 되지도 않았을테니까 하퍼는 파산으로 밖에 빚의 수렁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 파산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적 사형선고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구제책이며 더 않좋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탈출구로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니 망설일 필요가 없다.

기존의 하우스푸어들이 나름의 수단으로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경제의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환경이 계속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구조와 환경이라면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경기부양에 관한 얘기를 해 보겠다.

경기가 않좋아지면 경총 등에서 우는 소리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 압박이 들어간다. 정부는 뭐하고 있는거냐 하면서 질타를 받게 되면 정부는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을 내놓는다.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하거나 예산을 미리 집행한다고 하면서 관급공사를 한다고 한다. 예산의 집행은 간혹 말단 서민까지 멀건 국물이나마 돌아올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푼다는 것은 다르다.

뉴스를 듣는 국민들은 우리를 위하여 돈을 풀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일지도 모르나 언제부터인지 실상은 대출해주겠으니 그돈을 써서 경기부양에 동참해라 하는 빚권유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절이 있으면 어려운 시절도 있는 것이어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대로 참고 살아가야 하고 좋을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기 사이클에 따르지 않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기업도 경기가 않좋을 때는 덩치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기후퇴의 상황에서 여력을 축적해 다시 호경기를 불러올수 있는게 정상이다. 기업들의 경기가 않좋아 실업이 많이 생기고 원성이 커지면 어렵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나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다.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이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하여 금모으기 형태의 국민들 대출을 생각해 볼 수 있다.관료나 국가경제에 공헌한다는 대기업 경영자들의 머리에는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경기부양책일 수 있다.

국민들 특히 못 사는 국민들은 대출을 통해 일종의 희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시스템이 중산층에 맞춰져 있어서 교육 유통 등 사회전반적인 환경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다 대출로 반짝 살아난 경기는 돈이 떨어지면 부양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소비를 하면 그 돈이 다시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 오는 서민들 입장에서 선순환적인 경기 시스템이었다면 빚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소비를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듯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서민들 호주머니는 채워놔 봤자 곧 텅텅비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적정선보다 더 높은 주거비 등 고물가 때문에 돈은 한쪽으로만 흘러가 쌓이게 되고 달리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다. 독과점 형태의 경제 다주택자들 대기업들의 횡포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사회 능력우선 사회의 합법적인 약탈의 형태이다.

경기가 않좋다는 불경기가 왔을 때 서민들은 쇠고기 먹던 걸 돼지고기 먹고 2번 먹던걸 1번 먹으며 이겨내면 되는 고통을 참아내게 되어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이 사는 재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계속된 부채증가로 인하여 막대하게 늘어난 빚 때문에 빚을 다 갚고 짧은 생애 동안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려움을 이겨 내고 다시 호경기를 맞는 사이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가계는 경기가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 보람을 찾고 재미를 찾지만  어려움에 빠져 줄어드는 자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본의 탐욕적 속성은 불경기를 견디지 못 한다.

기업을 대리인으로 삼고 있는 자본은 기업의 매출감소는 사망이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가야 하고 불경기가 왔을 때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정부와 연합하여 손쉬운 방법인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 소비하게 만드는 방법을 취했다.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은 차라리 양호한 편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기부양의 효과 달리 말하면 자본이동의 효과, 자본수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 무엇보다 재테크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있다.    

카드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이루어진 경기 부양은 이제 그만 멈추고 다른 형태의 경기부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