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탄은 터진다…그리고 부동산만 터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폭탄은 터진다…
안터질 수가 있을까..?! 아니 회피 할 수가 있을까..?!
 
지난 글에서 부동산 거품, 부동산 시장의 왜곡의 주범은 정부와 금융기관이라 피력했는데,
시실, 많은 시람들도 부동산의 문제에 있어 부채가 문제라는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주범이라는것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하는 시람들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채는 어디서 조달하는가…?! 바로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왜 대부를 해주는가..?!
정부정책은 물론, 화폐부문을 담당하는 통화정책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명박시절에서 알수있듯이
통화당국은 행정부의 시녀역할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자자했던것이 시실이다..
 
부동산 부양책에 올인하는 이명박과 박근헤세력,
그런데, 부동산 부양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그 거품부양책의 가장 주요한 수단은 보나마나 다시 또 돌아 부채정책이다…
 
그러면 그 부채는 맘대로 늘려도 되는 일인가..?!
아니다 부채는 그것을 감당할수있을만큼 늘려야한다는것이다..
가계나 기업이나 나라가 똑같다..
가계의 경우  소득이 년간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부채를 10억 20억 쓸수없는 노릇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기업의 규모와 영업실적에 따라 부채의 한계가 정해진다..
나라도 당연히 그렇다…
 
지난 이명박이시절,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디플레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삐끼정책을 써서 부동산 거품유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이명박이가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저주의 궂판을 벌리던 노무현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탄탄한 재정을 물려주엇기때문에 가능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재정만 탄탄하게 만들어놓았던것은 아니다.
국민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윗그림에서 보면, 노무현정부시절과 이명박이시절을 비교해보면,
원화표시국민소득은 이명박시절에도 증가하고 있는것처럼 착시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고환율정책때문이었다..실질소득은 되려 감소하고 있었고, 이명박세력 말기에 가서야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민소득을 회복하고 있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집권한 이명박세력, 경제도 못살리고, 갖은 민간인 시찰과 4대광시업, 원전비리 등등  만행과 부정부패만을 저지른 셈이다..
 
이명박 세력 5년과 박근헤세력 1년동안,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고,
가계부채의 경우, 노무현 정부시절 보다 이명박 세력시절 증가율이 훨씬 큰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고 비이성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부채가 늘어났다는것이다..
물론, 크케 문제될것도 없었다..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위의 그림에서 보듯 국민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시절은 어떠했는가..?
이명박 세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당시 지자체장들을 포함 세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 부동산 부양책으로 올인하고 있었다.
문제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다운되고 부동산거품이 꺼지던 시점이었고,
더군다나 윗그림에서 보듯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에 빚을 내어 부동산을 시기를 꼬드기고 있었다는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하우스푸어들을 보면, 그들의 상당수가 이명박시절에 부동산을 구입한 시람들이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도 다르지 않다..
최근 공기업 부실에서 알수있듯이 공기업과  나라부채도 1000조를 훌쩍 뛰어넘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나라 부채는 당시 이명박의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570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의 5년과 박근혜세력 1년 동안 무려 1050조원을 넘기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의 불과 6년동안 수십년 동안 늘어난 나라 빚의 46%가 증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기업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이명박 세력하에서 공기업 부채는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무려 250%나 증가하고 있었다.
 
박근혜세력들어 정부재정의 악화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교통벌과금 등 각종 벌과금 징수에 혈안이 되어있다.
한마디로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서민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것이다..
그뿐이 아니다..재정이 부족하니 기를 쓰고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서비스까지 팔려하고 있다.
 
 부채의 증가…
부채는 부동산구입하거나 전돈마련 등 부동산 관련 부채만 증가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생계를 위해서 미래의 소득을 땡겨쓰고 있는것이다..
생계를 위해 미래소득을 땡겨쓰는 것은 가계만 그런것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세력의 광란의 잔치에 이어 박근헤세력하에서도 경제를 살리겠다며 미래재정을 땡겨 현재쏟아 부은 돈으로
나라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 나라 부채는 언제까지 늘릴수있는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나라부채의 증가를 마치 헬리콥터로 뿌리듯 뿌려대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도 안된다는것이다..
그들은 기측통화 혹은 준기측통화의 지위에 있기때문이다..
즉 다른 나라들이 달러나 엔화를 언제든 환전이 가능하거나 저장수단으로 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수있는 통화로 인식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흔한 경우가 나라부도, 모라토리엄이다.. 
나라재정에 이상이 있게되면, 나라신용도 하락과 함께 원화가치는 폭락할것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며, 원화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으로 금리도 폭등하게될것이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있는 가계의 파산은 물론, 기업들도 줄도산으로  이어지게된다.
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시회적인 혼란과 함께 폭동도 배제하지 못할것이다..
 
그동안 내수경기에 이바지도 못하는 무역으로 지탱해 온 수출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나라가 부도났는데, 아무리 잘나가는 재벌기업이라 하더라고 영향을 받게되는것은 불문가지이다.
신용도의 하락과 이미지의 추락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된다..
 
물론, 양면성이 있기는하다..원화가치가 폭락하게되면
무역에 더 이로운면이 있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몇몇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의 삶이나 국민경제의 회복과는 개연성이 적다..
원화가치폭락과 뛰는 금융비용으로 헐값에 국부가 유출됨으로써
지금 보다 훨씬 광력하고 전방위적인 나라적 수탈의 시기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부채 위험성은 그 부채가 실물경기를 위측시키고 잇다는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부채는 원래, 실물경기를 살리기위한 용도로, 경기 선순환을 위해 부채를 시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간부채는 악성이어서,
그 부채가 증가하면 할수록, 금융기관은 배가 부를 지언정 실물경제는 죽는 수준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한가지 더 부연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 가격하락과 실물경기 침제에도 불구하고 버틸수있었던것은
일본의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클뿐 아니라 꾸준한 무역흑자때문이었다..
문제는 그 무역흑자의 속성이 우리와 다르다는것이다..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더라도 몇몇 재벌기업들의 실적에 국한되지만,
일본은 종합상시 밑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형태이다..
즉,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인지 20년인지 동안 버틸수있었던것은 그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었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소득원이 존재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벌기업 종시자와 공무원들만 안정된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 하나만을 떼어 단순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일부 부동산 졸부들을 위한 관료나 찌라시언론들은 이성을 찾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못할 시태가 도래하게될것이다..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