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한 문제제기의 반박에 덧붙이자면

일반 기업체라면 더벌고 덜쓰면 이익나고 덜버는데 더 쓰면 망하겠지요.. 근데 국가세금이 일반 기업체랑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지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태롭고 어려운것은 내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죽었으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리 만무하죠.. 그러니 자꾸 부동산 경기만 일으켜 부동산 관련 세금 걷고, 유류세 올리고, 담배세 올리고 해서 세수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힘있는 사람들 세금은 오히려 낮춰주고 있지요..
 
돈 있는 사람들 세금 낮춰줘서 수입 올라가면 그사람들이 소비를 늘릴까요? 어차피 이미 풀로 쓰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투자를 하겠지요.. 그럼 그거 다 우리나라의 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세금에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실업중인 청년이나 노인들 혹은 아이들에게 세금을 통해 작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해준다면 말이죠.. 이 사람들 이 돈 갖고 우리나라에서 씁니다. 월 5만 원 준다고 외국나가겠습니까? 빚 있는 사람들 빚 갚고 맛있는거 한번 더 사먹고 애들 학습지 사줍니다. 그럼 그 돈이 그대로 자영업자들에게 들어가고 자영업자들 버는 만큼 세금 걷히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좀 더 쓰는 만큼 세금 더 걷히겠죠..
 
단순히 복지하면 망한다? 가난한 사람들 버릇나빠진다? 솔직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소리하는거.. 그들이 정말 몰라서일까요? 이런 단순한 세금 구조를? 아니겠죠.. 어차피 세금 감면이되었던 직접 지원이 되었던 유한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지원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도 어렵죠.. 예를 들어 대중교통 환승할인.. 이거 세금 엄청 먹어치우는 세금먹는 하마입니다. 하지만 이거 지금 안하면 폭동일어날지도 몰라요.. 직장인들 한달에 5-10만원 정도 할인받는데 첨엔 엄청 좋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건들 수 있는 정치인 없겠죠.. 이렇게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들이 받던 많은 권리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포인트는 이거.. 자기 받던거는 계속 받아야겠는데 아님 더 받아야겠는데.. 없는 다수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다수가 떼쓰기 시작하면 방법없다는.. 그래서 자꾸 협박하는거죠.. 순진한 사람들 혹하게..
 
근데 참 어이없게도.. 썰전을 통해 이미지 세탁중이셨던 전원책이란 분이.. 생방나오셔서 빵 터트리신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건전보수? 있는 사람들 대변자겠죠.. 아님 팔푼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