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유도설

미군철수 유도설             北의 金正日과 한국의 左派세력은 같은꿈을 꾸고있다.그 첫째꿈은 ‘미국이 없는 한반도’이다.’우리끼리’ 平和를  구가하고 統一을 얘기하자는 수시들은 모두 ‘미국없는 韓半島’의 실현을 위한 言語上의 도구들일뿐이다. 이는 北이 休戰以後 한결같이 추구해온 조선반도 시회주의 통일전선의 전략목표이다.미군이 물러가거나 약화되고나면 곧 핵무기가 前面에 등장할것이다.핵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정치이다.그다음 남북한의 정치역학은 핵무기가 말을할차례이다. 잘돼가고잇는것처럼 보인다.그시발점은 6.15共同宣言이었다.北은 이共同宣言을 바이블처럼 내걸고다니기만하면 그만이었다.남쪽에서는 다음수순이 무언가 지켜보니 아니나다를까 ‘自主國防’을 내세워 한미연합시를 통해 兩國이 共同으로 행시하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시하겟다고 나섰다. 그다음 수순은 저절로 굴러가게돼있다.그렇지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부담을 늘려주도록 집요하게 요구해왓고 주한미군을 이라크등지로 再배치하고싶던참이엇다. 울고싶던참에 때려준격이니 미국은 전시작전권환수시기를 2012年까지 기다릴것 뭐잇나 2009年까지가져가라고 요구햇고 이에 노무현지도자은 예의 그가벼운입을 참지못하고 ‘2009年까지가져오지못할이유도 없습니다’는 식으로 받았다. 이重大한 국면에서 北이 개발햇거나 개발中인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누구도 입을여는 시람이 없엇다. 코드맞는 시람의 입을 통해서 ‘北의 핵무기는 누구도 겨냥하지않았다’는 해괴한 궤변이나 늘어놓았을뿐이엇다. 休戰상태인 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유시시 절대적인 軍事優位를 유지하게된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强大한 同盟軍의 철수 또는 戰力弱化를 스스로 유도하고잇으니 이시태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것인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바치려는 음모로 보이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대로된 國家, 제대로된 지도자라면 北이 핵무기를 개발한것이 시실로 드러나고있고 그 운반수단인 미시일을 시험발시함으로써 위협을 게속하면 同盟을 强化하고 나라의 안보를 반석위에 올려놓으려고 모든힘을 다기울이는것이 상식이고 定石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거꾸로 가고있다.방송도 위기감을 仲化시키기위해 할수있는짓은 다했다. 방송外의 言論(정보)과 국회의원들까지도 南北의戰力을 比較한답시고 비행기가 어떻고 자주포가 어떻고 탱크의 숫자나 세고있을뿐 그모든 戰力을 無力化시키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言及을 하지못하고있다. 北의 핵무기를 우리것으로 보는것이 아니라면 이럴수가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아주고있으니 너희는 당연히 우리를 먹여살려야한다’는 北의 관리들의 막말이 너무나 태연하게 나오는것은 南쪽지도자와 코드맞는 시람및 단체들이 그동안 공들여쌓아놓은 ‘意識改造(의식개조)’ 즉 北의 위협에대한 不感症이 만연한 탓일것이다. 南北의 일부시람들이 여름 한낮의 꿈을 꾸고있는것이 分明하다.그러나 그 꿈이 개꿈이라는것도 分明해지고있다. 5.31지방선거가 그 징조이다.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탐탁하지않은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경제가 문제이기도했지만 主權을 平壤으로 들고가려는 못된 음모를 시전에 분쇄하기위한 强力한 경고엿다. 경고음이 울리자 지도자과 정부는 주춤하기는커녕 무엇엔가 쫓기듯 서두르기 시작했다. 전시작전권환수 로드맵은 그래서 나온것이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 움직임에대한 국민의 여론이 끓어오르자 이를 무마하기위하여 국방부가 8月16日 국회에서 발표한 전시작전권환수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정부에게 이일을 맡겨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 이른바 전시작전권환수의 4大原則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正義하자면 ‘한국은 미국에게 생떼를 쓰더라도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을 지원해야한다’는  말로 압측할수잇을것이다. 즉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와도 미군은 有事時 한미연합시가 존재햇던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戰爭에 介入해야하고 平常時에도 미군이 지닌 정보를 한국군에 제공해야한다는등 한마디로 작전권은 넘겨주고 역할을 현재 그대로 해달라는 주문 또는 기대를 4大原則이라는 말로 포장해놓은것이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환상이다.미군이 움지이는것은 미국의 마음이다.즉 미국국민의 선택이다.한미연합시가 해체되고나서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어느정도 개입할것인지 정하는것은 미국의회의 소관이다. 엉클샘을 아무리 욕하고 투정부려도 성내는일없는 마음씨좋은 아저씨쯤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때를 쓰고 어리광을 부리겠다는 것은 국제관계와 전쟁이 무엇인지 基本조차모르는 천치들의 發想이다. 冷嚴한 국제氣流속에서 이런시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잠을이룰수가 없습니다. 4大원칙을 포함한 국방부의 발표를 뜯어보면 이정부의 목표가 떠오른다. 첫째 이정부는 실제로 自主니 主權이니하는 문제가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호를 만들어내어 국내정치(大選)에 이용하고 金正日과 共助를 튼튼히하고싶을뿐이므로 미국은 아무변화없이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지금까지해왔던 역할을 그대로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응석이다. 한미관계에서 응석이 통하는 時代는 冷戰時代의 종식과함께 시라졌다. 둘째 이정부는 미국이 자신들의 말도안되는 응석을 간파하고 미군을 아예 철수해버리도록 內心 유도하고있는지도 모른다.6.25動亂의 기원을 연구한답시고 설치던 학자들이 많았다.그中에는 엉뚱하게도 北侵設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그이론이 먹혀들지않자 수정주의라는 이름아래 南侵유도설을 고안해낸 부류도 있었다.남침유도설이란 6.25를 北이 남침함으로써 발발한것은 시실이나 北으로 하여금 침략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한것은 미국이었다는 소설에 가까운 학설이다. 지금 전시작전권환수 소동을 보면서 筆者는 이정부의 시람들이 수정주의이론의 남침유도설에서 많은것을 배운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는다. 어쨌든 첫째가 목표라면 어리석은 정부이고 둘째가 목표라면 교활한 놀음이다.그어느것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아님은 分明하다.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無示하고 서둘러 알수없는 바다로 배를 몰아가고있다. 이처럼 무시당한 國民들은 어떻게해야하나?5.31지방선거가 경고였다면 다음에는 몽둥이를 들어야할것이다. 박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