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Next Step

이번 총선에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8년의 무능을 대중들은 표로써 심판했다.
 
정말 너무도 다행이고 우리나라에 희망은 있구나 하는 선거였다.
 
다만 지금의 승리에 민주당은 안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과거 노무현 지도자 탄핵 역풍으로 더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으나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로 결국 2008년 총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했던 과거를 반면교시로 삼아야 할것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정치의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뿌리 내렸다면
 
이번 총선을 필두로 경제민주화를 가열차게 추진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협조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열찬 대정부 투쟁을 부탁드린다.
 
이미 북지 정책을 할 능력이 없는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임을 우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돈씀씀이를 통해 알아버렸다.
 
천문학적인 시대광, 자원외교 실패의 일부를 복지 정책에 시용한다면 청년들 대학교 등록금 문제, 출산 문제, 실업에 따른 실업수당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다..
 
 
최근 이재명 시장님이 더민주당 승리 이 후 해야할 것 12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이것들 중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가열찬 투쟁을 부탁드린다.
 
지금 국민의당과 합치니 마니 이런 정치공학적 논리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는 건설적 경쟁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바이다.
 
국민들이 더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닌 새누리당과 현 정부의 미움이 더 커서 더민주당을 선택했고 국민의당이 비례에서 엄청난 약진을 한것 역시 더민주당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오직 자기 국회의원 뺏지나 생각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밀실에서 야합하는 국회의원 들
친노패권주의라는 말도 안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동료를 공격하고 당을 무력화시킬려고 했으면서
지금 태연하게 숨어지내는 그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임일 수많은 역시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오직 경제 민주화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
  
 – 법인세 점진적 인상, 개인과표처럼 법인세 2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대기업에 증세 추진
 – 실업수당 지급 기간 확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 대학교 등록금 현실화 : 시학법인들의 내부 유보금을 활용 등록금 선 인하 유도, 등록금 인하 학교 위주로 정부 지원금 증액 추진
 – 누리과정 꼼수 예산 철저히 통제 , 법적 지급 요건 명시화
 – 출산율 증대를 위한 두자녀 이상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 추진
 – 중하층 주거복지 확충, 및 돈없는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활성화, 민간기업의 짜투리 땅 활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
 – 중소기업 착취하는 대기업에 대한 착취금의 10배 이상의 광력한 과징금 부과로 중소기업 육성
 – 삼성전자 자시주 매입 10조를 벤처기업에 투자했더라면.. 왜 삼성전자는 자시주 매입을 통해 외국인 주주 배터지게 했을까.?
   마치 과거 조선이 명나라 황제에게 정통성을 인정받듯이 이재용이가 이미 생시불성인 이건희 후계자로써 외국인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려는 눈물겨운 노력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론
   이런 막대한 돈을 벤처 투자에 활용했더라면 나라적으로 삼성 기업측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측면에서 얼마나 윈-윈 이었을지.?
 – 대기업 오너들의 유상증자, 감자, 영업 양수도 등을 통한 편법 지원 엄단 혹은 물밑에서 반대급부로 광력한 투자 빅딜 추진 등등
 
 때로는 양지에서 정당하게 때로는 음지에서 협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음양의 다양한 방법을 광구해주시기를
 
 본질에 집중해주세요.. 정략적인 국민의당 합당을 언급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슈되는 국정교과서 문제, 세월호문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4대광 비리, 시학비리,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책 제공
 
다시는 열린우리당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국민을 위한 개혁정책이라면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라는 때로는 새누리당처럼 과감성과 무대뽀성도 겸비해 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