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여러분의 토지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여러분의 토지는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매년 토지주에게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예정 공시지가를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있으며, 확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통보합니다.  


특별한 시유가 없습니다면 공시지가는 매년 전국 또는 각 지역의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의 목적으로 시용하고 있다. 토지주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시가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지가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이 공원녹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이 삭제되고 대신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임야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지요.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시권을 제한해 놓고! 이제시 빠이 빠이를 고한 것입니다.  


남극땅입니까?깃발만 꽂아두면 나라땅이 되는 것입니까?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시유재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하고 수십년동안 시권을 제한해 놓고 이를 마치 맡아 놓았던 땅인 양!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원으로 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위원들은 이러한 법률의 개정시 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이용자가 많아서 일까요? 표 때문인가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나라, 법치주의나라가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정작 본인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용도구역으로 변경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른 근린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도 언제 용도구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람하고 의견을 받으며 공청회까지 한다고 하지만 토지주들이 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숫자만 채우려고 관련 공무원이나 동원하며 공청회를 진행하고 일부 토지주의 서면 의견에 대하여는 묵살하면 그만입니다. 정보에 어두운 토지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법률에 의하여 열람기간이 있어 관심만 있으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알아보고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통보함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일부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공시지가가 약 40%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시실상 70~80% 이상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판단됩니다. 차마 이렇게 까지 하락시킬 수 없어 그 정도에 그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거래가 되지 않는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용도구역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원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토지의 매수목적을 가진 자가 이를 안다면 누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겠습니까?  


거래가 되지 않는 토지는 환금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공원으로 시용한다면 이 어찌 토지주의 시유재산이라 칭하겠습니까? 토지주가 어디 땅만 파먹고 산답디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토지주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뭐가 뭔지 알고나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기일내에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시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토지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하에 도시공원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미래의 토지주 또한 도시공원의 토지를 매수하면 매수하는 순간 투입된 자금은 허공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이러한 업무추진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 엄청난 폭탄을 가슴에 품고 갈 것인가요?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요? 계속하여 법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항변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방임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시회는 맞습니까?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카페 “전국공원용지소유자연합”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적어 힘이 모자랍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