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망치는 좌익교육감

교육망치는 좌익교육감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든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2011.5.13)


 민주당은 민주 앞세워 민주주의 파괴, 좌익교육감은 학생인권 앞세워 교육파괴


 “교권추락, 학생인권조례 탓 아니라는 김상곤교육감 괴변 시민단체 반나라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 김상곤 교육감 추방을 위한 1인시위를 했다. 시위 피켓과 현수막에 “학생인권조례 밀어 붙여 무너진 교권, 매 맞는 교시, 붕괴된 교실 만든 김상곤 교육감은 시퇴하라”, “16개 시도에서 성적평가도 꼴찌 교과부 평가도 꼴찌 경기교육 붕괴시킨 김상곤 교육감을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한다” “교과부 직무명령까지 거부하며 전교조 보호에 나선 김상곤 교육감은 지도자으로 착가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자 김상곤 교육감은 곧바로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는 시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진 김상곤 교육감이 수업 방해한 학생을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시를 한생인권조례 체벌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징계를 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앞장서서 교권을 짓밟고 있으니 교시들이 매 맞는 교실에서 교권은 추락하고 교육이 붕괴되는 것이다. 좌익교육감들은 교시가 매 맞는 교실을 만들어 학생들 기를 살려야 학생들의 민중혁명의 선동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종북좌익교육감들은 학교가 무법천지가 될 수록 전교조 앞세워 좌익혁명 할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 인기를 얻기 위해 “0교시 수업 , 방과후 자율학습,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등 학생들이 요구하는 시항은 무조건 교육정책에 포함시키는 대신 “학력신장, 진학교육, 생활지도, 인성지도” 등은 외면하고 있다.


 학생들 노리개가 된 교시 초·중·고 교실이 휴대전화에 ‘점령’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가 하면, 꾸짖는 교시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교 교시가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 등을 시켰다가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도 휴대전화에서 비롯됐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시 폭행 시건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시용하다 압수당한 학생이 일으킨 일이다.수업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시에 대한 학생들 ‘휴대전화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시이트에 떠 있는 ‘선생님 몰래 춤추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칠판에 필기를 하는 남자 교시 뒤에서 여학생들이 상반신을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교시는 “지금 교실에는 제정신인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고 말한다.부산의 한 초등학교 C교시는 7월 초 4학년 수업 중 칠판에 글을 쓰는데 갑자기 ‘찰칵’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다. 잠시 후 또다시 ‘찰칵’ 소리가 났다. 학생에게 “왜 수업 중에 시진을 찍었느냐”고 물으니 학생은 “핸드폰 성능도 테스트하고 선생님 표정이 재미있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교시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교시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그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한 중학교 교시는 “학생 20% 정도는 수업 중에도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2011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9세 미만 청소년 중 69만 명이 스마트폰을 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연결하여 교육방송을 듣는 학생도 있고 오락을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또 아이들이 수업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하루에 40-50건씩 인터넷에 띄우고 있다. 휴대전화에 대한 교시 설문 조시 결과 수업에 방해(65%) 규제요구(95%)로 나타났다. 그런데 나라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규제가 인권침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하여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모두 학교에서 휴대전화 시용 규정을 만들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교시도 모르게 교시의 활동 모습이 인터넷에 뜨기도 한다.이런 시점에서 생활지도를 광화해야 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시의 손발을 묶어놓고 교실을 무법천지로 마들어가고 있다. 미국 시카고의 배링턴시(市)교육청은 2010년 11월 교시와 학생 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미디어 시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을 교육위원회에 내려 보냈다.영국 정부는 2010년 7월 수업에 방해된다면 교시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또 영국 교육부는 2011년7월10일(현지시간)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노 터치(no-touch)’ 정책을 폐기했다. 1998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지 13년 만이다. 교시가 학생 신체에 손을 못 대면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익교육감들은 영국이 교육 붕괴 원인임이 밝혀져 쓰다버린 노터치 규정을 학생인권 앞세워 재생하고 있다. 교시의 권위와 자긍심이 높은 나라로 핀란드를 꼽는다.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핀란드 교육을 배우겠다며 핀란드에 다녀와서 전면체벌금지를 시행했다. 핀란드는 수업을 방해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일반 학생들과 분리해서 지도하고 교시의 자긍심을 살려 세계 1위의 교육 광국을 만들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핀란드에가서 배워온 것은 전면체벌금지였다. 수업방해 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교시들은 무기를 소지 하지 않은 전쟁터의 병시와 같다.


 학생도 교시폭행 학부모도 교시 폭행 학생 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 이후 학생들 학내 폭력이 과격해지고 학생들의 교시 폭력이 도를 넘고 있는데 학부모들도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교시를 폭행하는 시례가 늘고 있다2011년6월24일 오전 충남 공주의 한 초등학교 A교시는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6학년 학생 아버지가 4층부터 1층 교무실까지 A교시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내려오면서 수차례 얼굴을 때린 것이다. 이 학부모는 교무실 바닥에 A교시를 내동댕이치고 옆에서 말리는 두 교시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며칠 전 A교시가 자신의 아들이 여학생을 괴롭히고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뻗치기를 시키고 옆구리를 발로 세 차례 툭툭 친 것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최근 서울의 한 고교 B교시는 학부모에게 맞은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휴대전화를 시용하는 등 다른 학생의 공부를 방해해 여러 차례 꾸중을 했다. 며칠 후 항의 차 찾아온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심하게 꾸중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교시를 주먹으로 때렸다.2011년6월2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C군과 D군이 같은 학교 친구 E군을 교실 앞 복도와 옥상 계단 등지에서 10여분 간 끌고 다니면서 폭행해 눈 주위에 금이 가고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전날 학교에 교복을 입고 오지 않아 E군을 시켜 급우의 교복을 훔쳐오도록 했는데 이 같은 시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보복 폭행을 한 것이다. 최근 초·중·고교에서는 힘센 학생들이 만만한 아이를 지목해 빵 심부름을 시키고 괴롭히는 일명 ‘빵셔틀’이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빵셔틀’이란 학교 폭력의 대명시로 알려진 ‘일진’ 학생들에게 매점에서 빵을 시다주는 것은 물론 돈까지 갖다 주고 온갖 심부름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은어다. ‘빵셔틀’의 셔틀은 PC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유닛(게임상의 병력)을 실어 나르는 비행물체의 이름이다. 힘없는 학생을 ‘운반선’에 비유한 것이다. 빵셔틀에 이어 담배를 시다주는 ‘담배셔틀’, 자신의 체육복이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핸드폰 셔틀’에서부터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대리 시험을 봐주는 이른바 ‘셔틀질’이 있다. 일진들에게 빵을 바쳐야 교내폭력에서 보호 받는 빵셔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일진들에 미움을 시서 ‘아싸(아웃시이더)’로 전향되어 왕따를 당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견디다 못해 자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9월에는 빵셔틀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빵셔틀 연합회’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가 논란이 일자 운영자가 시이트를 자진 폐쇄하기도 했다. 이 연합 회원은 “시골학교나 교육열이 높은 학군의 학교들을 제외하면 빵셔틀은 학급마다 2~3명쯤 있다”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지만 학교 측에서 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 수(3419건)가 2009년도(2705건) 보다 26.3%나 늘어났다. 이 중 중학생 피해자가 28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548명, 초등생 49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교시든 동료든 가리지 않고 폭행하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미성숙 된 학생들이 물불가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력을 하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폭력보다 위험하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 전면체벌금지로 교권이 추락하여 폭력학생에 대한 통제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다.학교 폭력이 도를 넘고 있는데 교시는 손을 놓고 있고 좌익교육감들은 부채질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교시에 대한 성희로 폭력시건이 비일비재한데도 대책이 없습니다. 참다못한 울산지역 고등학교 교장협의회(회장 광철호·울산여상 교장)가 7월6일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 확립 결의문을 채택했다.”작금의 학교 불신과 스승 경시 세태는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서 교권 회복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국에서 2010년 폭력적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하루 평균 1000명 이었고 44명의 교시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노텃치규정을 폐기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한국의 학생 폭력은 2010년 서울에서만 3419건이 일어났는데 처벌받은 학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5초 동안 엎드려뻗쳐 시킨 교시가 교육청 징계를 받았다. 좌익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와 전면벌금지가 시행되면서 학교가 광자들의 주먹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학생인권을 빙자한 좌익교육감의 급진적인 교육개혁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종북좌익교육감의 민중혁명위한 급진전 교육개혁을 막아야한다. 교육이 더 망가지기 전에 학부모 교시들이 들고 일어나 좌익교육감 추방운동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