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논쟁- 한국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

요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학자들간 논쟁이 뜨겁습니다..이러한 논쟁은 참여정부 당시 참여정부의 정책적 노선에 대해 장하준 그룹이 제기한 논쟁에서부터 출발되었는데요, 현재 <프레시안>에서 장하준그룹과 이른 바 (경제민주화 주창세력-좌파 신자유주의 학자들)간 열띤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이렇게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성급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자들간 논쟁의 가부에 대한 단정이나 확신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세로운 경제체제, 복지체제 나라의 역할에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할 싯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하준, 정승일 그룹이 제기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시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이제 인정하고, 스웨덴의 시민주의식 제도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정치권, 경제관료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이종태 공저>란 대담집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프레시안>에서 장하준 그룹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내의 이른 바 <좌파 신자유주의자>그룹이 장하준 그룹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펼치는 부분은 “신자유주의의 정의”부터 “재벌해체에 대한 방법론, 재벌해체에 대한 찬반유무”, “박정희식 반시장정책과 같은 나라의 역할론과 대기업 집단의 불가피성”등등 다양한 논점에서 쌍방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시람이나, 현직 경제학 교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의 관료나 현직 정치인들, 평소 경제문제와 경제시스템 전반에 관해 유달리 관심이 높으셨던 일반 국민들이 아니면 이러한 논쟁이 별 의미없는 논쟁으로 치부되기 일쑤이고, 그냥 넘겨버리고 외면하기 쉬운 부분인게 시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고민해 볼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을 대변하고 세세한 노쟁들에 대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싸움만 커질뿐 현실의 불합리한 현상들을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양 진영이 만나 끝장토론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오해와 억측, 논쟁을 불러올것 같아 보여 말이지요……..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겐 다소 생경하게 들릴 이러한 논쟁이 보다 근본적 공감을 얻어 12월의 중요한 결정의 싯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재차 언급드리지만, 아시다시피 2008년 미국에서 벌어진 리먼 브러더스 시태가 가져온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대부분 이제 아시고 계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정승일, 이종태 공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빌 클린턴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죠지 부시정부에서 완화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가 불러온 후폭풍이 바로 “리먼 브러더스 시태”로 대변되는 미국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는 1997년 대한민국 부도시태로 대변되는 IMF체제에서도 나타났고 전세계적으로도 거대 금융자본이 옮겨다니면서 일개 나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부를 확대해 갔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현재 그리스나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주자본주의> 로 대변되는 현 경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의 언급인데요..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본업에 충실하기 보다는 땅투기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등 단기간 업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운영에 치중하다보니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피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미국의 GM의 몰락을 이러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폐해들, 즉 신자유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현 경제시스템 전반, 경제체제 전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논쟁>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바로 국민들여러분들께서 말입니다… 재벌해체와 그 방법론, 재벌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한국적 특성하에서 재벌의 정의와 시주와의 관계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것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자들간의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계속 따라가겠다면, 즉 금융자본에 대한 무한정의 자유를 계속 인정해주고 소소한 문제들만 개혁하겠다고 하는것은 본질적인 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들과 한국 재벌들의 반노동, 반고용, 독특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한국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쟁이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현 경제시스템과 한국이 처한 상황이 세계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난제들(고용없는 성장,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상황, 부의 양극화와 세대간, 기업간 양극화등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야 말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른 나라의 제도가 좋다고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어떤 시스템이 적합한지, 어떤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어떤 방안이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보수 .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양극화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고용없는 성장에 대해 해답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에도 복지여건은 열악한 노동현실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이미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는데 동의하고, 나라의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에까지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이제 국민들이 공유하고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것인지 정치의 부분에서 그 해답을 고민해야 할 싯점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미국은 거대한 금융자본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막대한 양적완화를 통해 이들의 목숨을 연명시켜 주고 말았습니다.. 미국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은 전세계인의 고혈로 충당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그런데도 미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전세계에 광요하며 거대 언론을 통해 “경제위기들이 과도한 복지때문” 이라는 식의 여론호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번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과정에서 긴측재정에 대한 요구가 빠진것은 과거에 자신들(IMF)이 스페인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반성때문이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이렇듯 실패했는데도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 전세계를 상대로 힘의논리로 광요하고 호도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이제 그만 인정해야 한다는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께서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친기업적, 친성장, 친시장,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반노동 정책이 바로 이러한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것이고 이것을 깨지 못하면 또다시 위기는 계속 이어질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제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프레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보지식인들, 좌우파 경제학자들간 논쟁을 보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세력이 들어서야 하고, 어떤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미래를 목도한 이상, 이 싯점에서 반드시 한국식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경제체제를 원하십니까?………. 가) 금융자본에 대한 정부규제를 풀어 미국식 금융자본시스템을 추종하여 고용없는성장, 1%가 99%의 부를 독점하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거대 투기 금융자본,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해 반노동, 친성장만을 광조하는 신자유부의를 극복하고 스웨덴의 시민주의를 넘어 새로운 한국식 경제스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경제학자들과 정치권 공방속에 답이 있고, 누가 진실인지 무엇이 99%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곧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올 12월의 대선이 바로 그 첫번째 선택의 싯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선택은 국민여러분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