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북한' 출병시 한국 동의 필요없다

日 자위대 & #39;북한& #39; 출병시 한국 동의 필요없다
일 "자위대 & #39;북한& #39; 출병시 한국 동의 불필요"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남한 영역으로 제한해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가 없어도 한반도 일부인 북한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5일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한국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보법제 심의과정에서 넣겠다고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회의 결과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영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역으로 출병하려면 우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일본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윤 국제정책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 #39;자위대 출병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39;는 의미에 대해 "우리의 사실상 주권이 미치는 남한을 말하는 것인지, 한반도 전역을 말하는 것인지가 쟁점인데, 우리는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게 기준"이라면서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의 영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국제정책관은 & #39;일본이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39;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본 총리도 말 못하는 얘기를 관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럴 까닭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5월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가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으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한일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측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것은 한국에도 해당한다"고 답변, 한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위대가 다른 나라로 활동범위을 확대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한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남한만으로 한국 동의 범위를 제한, 북한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4년 만에 만난 한일 국방장관은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 추후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것 외에는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해 공동보도문 없이 회담을 끝냈다.

앞서 지난 4월 한미일 3국은 안보토의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제법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에 대해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고위관리들은 & #39;한국의 사전동의& #39;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5월 18일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두번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