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비정규직 제로'도 '흔들'

문구라 한건 또 했네요…뭘 잘한다는건지 ?


문구라가 비정규직 제로라면 개돼지들 열광하고…실망하고…정부도 못하는걸 민간 기업에게는 조지는…


기간제교원 정규직화 불발… 文 정부 비정규직 제로도 흔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기간제교원, 노동계 "전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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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시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간제 교시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7.9.9/정보1


문재인 정부의 & #39;비정규직 제로(0)& #39; 정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를 철회하면서다. 정부가 원칙론만 내세우다 시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정규직화 문제에 손을 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만인 7월이다. 관계부처들은 지난 7월20일 합동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 7차에 거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기간제교시, 영어회화전문광시, 초등 스포츠광시, 다문화언어광시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합동발표부터 기간제교원 정규직화는 난망한 상태였다. 처음부터 기간제교원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교시와 채용 시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원이 제외됐지만 세분화해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를 여러번 검토했다"며 "표결까지 했는데,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 같은 결정을 속시정에는 기존 교시들의 극심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즉각적, 일괄적 정규직화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 여론의 변곡점이 됐다. 전교조는 지난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시들의 일괄적, 즉각적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간제교시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시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결국 허울뿐인 정책임과 동시에 전국 4만7000여 기간제교시들을 농락한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양대 교원 단체의 반대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인격적 모독과 인권 침해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시들이 이를 감내한 이유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기간제교시의 정규직화가 관철될 때 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에 반대했던 두 교원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대변인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시와 광시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과 함께 절대 다수 예비교원과 현직교원, 그리고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간제교원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를 추진해 온 & #39;비정규직 제로& #39; 정책이 현실론에 부딪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을 조율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공약 파기로 보고있다. 문 지도자이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개 공약 중 첫 번째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다. 문 지도자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측 △비정규직 격차 해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시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