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업계의 비밀】..획득차가법 (獲得借家法)

 
“집”고집하는 일본의 불가사의 평생 “임대생활”이라는 선택의 메리트, 디메리트
“家”固執する日本の不可思議  一生”賃貸生活”という選択肢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
 
(日,언론) SANKEI..2017.5,22
榊淳司 マンション業界の秘密 사카키 아쯔시.. 아파트 업계의 비밀 
 
 
예전부터 쪽발이들은 “내집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강박 관념에 얽매여 있었으므로
그러한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것이 주택 산업과 떡방업계 였다.
아파트 개발자와 떡방업계는 같은 업종의 거시기들? 이기는 하지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면 안되는 것일까…
 그러나 주택은 소유하는것이나 빌리는것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마찬가지다.
 
일본에는 획득 차가법 (獲得借家法)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들을 상당히 유리하게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리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양측이 합의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빌린 아파트의 월세 인상을 집주인에게 요구 받았을때,
” 싫어” 라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원래의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수 있다.
 
하지만 재판의 확정 판결로 임대료 인상이 인정된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집주인이 고액의 비용을 걸고 법적 소송을 해야할만한  장점은 적다.
항간에는 “나이를 먹으면 집을 빌리기 어렵게 된다” 같은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몇십년이나 지난 예전의 이야기다.
 
분명히 아파트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측의 입장으로 보면
빌려준 아파트에서 임차인의 고독사라도 발생한다면 사고,인것이다.
그래서 몇년후에 사망할 만한 노인네에게는 아파트를 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는 고독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것이다.
 
이미 쪽발국은 고독사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액막이 행사까지 마친 아파트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수도 있을것이다.
 
 일본에서는 주택이 남아돌고 있어. 지방에서는 100만엔으로도 통상적인 주택을 매수할수
 있으며 대도시의 교외에서도 수백만엔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수 있는 주택도 많다.
또한 조금 불편한 장소의 공공 임대 주택은 바로 입주할수 있는 공실도 많다.
 
즉 거주할 장소를 까다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헤매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쪽발이들이 땅에 집착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꽤 신기한 현상이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내 소유물이라야 쪽발이들은 안심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자연 재해나 화재, 태풍으로 피해를 보면 그것은 모두 스스의 비용으로 복구해야 하며
 물론 썩다리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르는 수선비는 구분 소유자 각자의 부담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고정 자산세를 지불해야만 하고
아파트라면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의 부담이 있으며 부족하면 일시금을 내야 할수도 있다.
 
집세가 싸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임대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주택의 경우이다.
내가 알게된 “폐허의 부동산 투자자”라는 사람은 집주인이 임대를 포기한
 넝마 주택을 싸게 빌린후 그것을 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다.
 
 까다롭게 선택할 생각이 아니라면  주택은 얼마든지 싸게 빌릴수 있으므로
상환 부담이 무거운 장기 대출을 껴안고 초고령화 시대에 주택을 구입할 필요는 없스무니다.
 
 ■榊淳司(さかき・あつし)
■ 사카키 아쯔시..주택 저널리스트. 동지사법대 및 게이오 대학 문학부 졸업.
부동산 광고 판매 전략 입안 현장 20년 이상 종사,
저서에 “아파트가 일본인을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슈에이샤 신서)등 다수.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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