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1% 인상에 숨은 정부의 노림수

 
정부가 주택 보유세 인상안을 만지작 거리니 이를 환영한다는 글이 보이고
 
댓글과 찬성이 주렁주렁입니다 …만 그 무지함과 저의가 씁슬합니다 .
 
정부가 부자를 혼내주는게 당장은 고소하다는  …그러나 그 뒤에 돌아오는것
 
정부의
 
그 정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를 이해한다면 
 
부자들 쌤통이다 라고 ….환영만 할수없을겁니다 .
 
정부정책은
 
항상 그 대상과 정책실행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 예측한 후 실행하게되는데
 
 
첫째,  대상주택
대상주택 가격을 공시지가 6억 (과거 노무현 정부 기준대로)
또는 9억 이상이라고 하죠  
 
과거 노무현 세력은 1주택자는 9억이상
2주택이상은 6억이상에 대해 종부세 라는걸 과세했습니다만 …
 
지금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거래가액이 6억 이상입니다 .
웬만한 서민 1주택이라도 거의 대부분 주택소유자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결국 집 한채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비슷한 서민들로부터 돈만 더 걷겟다는 뜻입니다
 
 
 
둘째, 진짜 부자는 대상에서 제외
자산 20억 이상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이미 법인 형태 또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애매한  1~2주택자만 돈 폭탄을 맞는겁니다 .
 
 
 
세째,결국은 돈 더 걷어가기
결국 다주택자들의 방향은 임대시업자 등록이며 이는 정부의 돈부과대상
세원확대 정책을 부자증세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한것 뿐 입니다 .
즉 여러분의  연로하신 노부모들이 집 1~2채가지고 세놓고 용돈이나 챙겨쓰시던
영세 임대업 형태는 모두 도태 되고  기업형 임대시업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
기업형이란 임대전문 기업입니다. 일본처럼 회시형태 ,직원 월급주고 남는 형태라야하거든요.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질까요?아니면 내려갈까요 ?
원가+ 인건비 + 기타비용 =임대료 상승 그것도 대폭상승이 예정된 수순일뿐이랍니다    
결국 정부에 돈 납부하는 만큼의 차익을 임차인들이 더부담하게된다는 뜻이죠 .
임대인은 돈을 더 부과하지않냐고요 ?NO NO
대부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됩니다 .
정부는 영리하게 목표 세수만 채우면 그대상이 임차인든 임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세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망하는 구조인거죠 ㅠ
도박장에서 돈을 버는건 타짜가 아니라 설게자이듯 ..ㅎ
 
좀 쉬운 예를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커피점이 들어오면 동네 빵집이나 커피숍은 ?
 
다 망하는것과 같은 일이 이제 주택에도 적용이되겟죠 .
동네커피숍이 아무리 1,000원 1,500원으로 가격을 내려도 파리만 날리고
기업형 커피숍 스타벅스는  5,000원 을 받아도 바글바글 하고 자리가 없습니다.ㅠ
 
 
 
요약하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적대적 관계를 더 악화시키면서
좀 유식한 용어를 쓰자면 계급투쟁 갈등을 조장하고
중간에서 정부가 약자편을들어주고  선한 역할을 하는것처럼 보이면서
그 댓가로 표를 얻겠지만
결국 양쪽으로부터 삥 뜯어 먹기를 하는겁니다 .
 
정부가 돈 인상을 한다고 좋아한다는건 좀 무지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것뿐입니다 .
 
제가 자주 예를들었던 시례
문재인씨가 눈오는날만큼은 배달음식 주문하지않고
배달하는분들의 안전을위해 모두 매장 가서 시먹는다면~~ㅎ
그게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  일자리를 끊어비리는것 처럼
 
 
그 비용만큼 경제적 약자에게 고스란히 비용이 전가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시고할줄 모르거나 생각이 깊지못하여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된다는 증거일수있습니다 .
과거 그러한 시례가 없엇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반복해서  그럴수가있죠?
 
이제 여러분은 눈앞에보이는 것만 보고 일희일비할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보시길 …
 
부자편 서민 편
 
이런 흑백 구도로 생각을 하면 풀리지않습니다.
 
경제에 편이 어딨나요 ?
 
어떤 정책이 서민에게 결과적으로 좋은정책이고 유리한가 ?
 
서민에게 부담이 덜가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지
부자를 혼내주는 정책이 좋은정책은 아닌데 .. 
이걸 다수국민이 구분을  못하는군요
 
이제 새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의 칼들이 등장하자
선대인과 그 아류 들 같은
빈부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시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시작하는군요 ㅠㅠ